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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차 갱신 요구 후 해지 통지 시 사례 소개 1. 사안의 소개 원고는 2017년 1월 5일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D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를 임대차 기간 2017년 3월 10일부터 2019년 3월 9일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매월 10일 선불)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2017년 3월 10일 자 임대차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2019년 3월 4일 피고와 사이에, 월 차임을 증액하여 계약을 갱신하기로 하고, 임대차 기간 2019년 3월 10일부터 2021년 3월 9일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2017년 3월 10일 자 임대차계약에서 지.. 2024. 3. 9.
펀드가 구매 및 신탁한 임차 부동산의 화재와 임차인 사례 소개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투자신탁형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 등이 집합투자업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이지스자산운용은 2013년 4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신탁 형식의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인 이지스 KORIF 사모부동산투자신탁 22호(이하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하고 신탁업자인 피고 국민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 국민은행은 2013년 7월 4일 피고 이지스자산운용의 운용지시에 따라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3년 8월 22일 원고 서영엔지니어링에게 이 사건 건물 중 6층 내지 12층 부분(이하 .. 2024. 3. 7.
전공의 사직과 철도노조 업무방해 판례 사례 소개 1. 사안의 소개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필수의료분야에서 학생 신분으로 의료 행위를 하던 전공의들이 정부 측의 의사 인원수 2,000명 증원이라는 정책 발표에 항의하여 해당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에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인턴에서 레지던트로 넘어갈 때 계약을 할 것이냐 여부가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나, 정부로서는 정부가 정책을 관철할 의지를 계속해서 보이며 의료 행위가 멈춰지게 될 경우 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진료개시명령을 내린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일보 2024년 3월 5일 허정원, 양수민 기자가 발행한 "전공의 수사 속도... 검찰, 70억 토해낸 철도노조 판례 본다"라는 기사를 접하여, 해당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사.. 2024. 3. 6.
보험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의 소멸시효 소개 1. 사안의 개요 피고 2는 2005년 1월 27일 보험자인 원고와 사이에, 피고 1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고 2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1은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질병의 종류를 바꿔 내세우면서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장기간 입원한 후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데, 보험사고 12건의 보험금 합계 37,073,551원은 피고 1이, 보험사고 9건의 보험금 합계 18,659,052원은 피고 2가 각 지급받은 사실로 인하여 피고 1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각 지급받은 보험금에..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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